가은

솔직히 저는 처음에 비트코인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뉴스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곧 대체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구조와 통화정책의 본질을 공부하면서,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행량을 고정하면 통화정책이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누구도 이를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럼 정부도 똑같이 발행량을 고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을 공부하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앙은행(Central Bank)이란 한 나라의 통화 발행과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최상위 은행을 뜻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나 한국은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인데, 통화정책이란 쉽게 말해 돈의 양을 조절해서 경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돈을 거둬들이고, 불황이 오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 정부가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을 고정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은 더 이상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떠올려보세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제 붕괴를 막았습니다. 만약 그때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이런 대응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발행량을 고정한 화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경제 조절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는 국제 통화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비트코인은 국경이...